1주택 종부세 특별공제 사실상 무산…9.3만 명 결국 세금 낼 듯 SBS뉴스
특별공제 정상 고지를 위한 입법 기한이 당장 이틀 뒤인 20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막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오늘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 특별공제 혜택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오는 20일까지 국회에서 정부·여당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국세청이 각종 특례 신청과 합산배제 신고 내역을 정리해 행정안전부에 전달하면 행안부가 최종 종부세액을 계산하고, 이후 국세청이 다시 세부 오류 검증 작업을 거치는 식입니다.그러나 국회에서는 종부세 특별공제에 대한 협상의 실마리조차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여당인 국민의힘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60%에서 내년 70%로 올리면서 특별공제를 도입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입니다.과세당국 한 관계자는"특별공제는 워낙 의견의 간극이 크다 보니 관심도가 많이 낮아진 상태"라며"올해 종부세보다는 내년 종부세율 인하나 기본공제 상향 등 세제 개편안으로 논의의 무게 추가 많이 옮겨간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이 경우 국세청은 현행 제도대로 기본공제 11억 원이 반영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게 될 전망입니다.시가 기준으로는 14억 6천만 원∼18억 6천만 원 상당의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앞서 정부·여당은 올해 종부세 특별공제를 도입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이미 정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최저한도인 60%까지 낮아졌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법안도 처리된 만큼 추가로 특별공제까지 도입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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