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종부세 특별공제 사실상 무산…9.3만명 결국 세금 낼듯
[연합뉴스 자료사진]특별공제 정상 고지를 위한 입법 기한이 당장 이틀 뒤인 20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막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 특별공제 혜택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오는 20일까지 국회에서 정부·여당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국세청이 각종 특례 신청과 합산배제 신고 내역을 정리해 행정안전부에 전달하면 행안부가 최종 종부세액을 계산하고, 이후 국세청이 다시 세부 오류 검증 작업을 거치는 식이다.그러나 국회에서는 종부세 특별공제에 대한 협상의 실마리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그나마 여당인 국민의힘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60%에서 내년 70%로 올리면서 특별공제를 도입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이다.과세당국 한 관계자는"특별공제는 워낙 의견의 간극이 크다 보니 관심도가 많이 낮아진 상태"라며"올해 종부세보다는 내년 종부세율 인하나 기본공제 상향 등 세제 개편안으로 논의의 무게 추가 많이 옮겨간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1주택 비과세 기준선 도로 11억원으로…11억∼14억 1주택자는 종부세 내야1세대 1주택자 중에서도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9만3천명은 도로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보유 주택 공시가가 14억원을 넘는 경우도 종부세 부담이 당초 정부·여당안보다 올라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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