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내수는 소득충격에, 수출은 차이나 리스크에, 민생은 건전재정 중독에 무너지는 중
윤석열 정부가 '민간주도·시장중심' 이념에 매몰된 사이, 주요 경제지표들이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내수 경제는 실질소득 감소로 소비 여력이 소진되고, 수출경제는 차이나 리스크의 직격탄을 맞아 이전의 균형으로 돌아갈 길이 사실상 막힌 상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민경제가 고금리·고물가 충격에 신음하다 보니, 1%짜리 '저성장 함정'이 얼마나 위험한 사태인지도 제대로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앞서 저성장 함정을 경험했던 일본경제는 시발점이 된 1994년 이후 30년 평균 성장률이 1% 미만에 불과할 정도로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진 바 있다. 최근 3년간 성장률 추이를 보면, 미국경제는 2년간의 하락세를 멈추고 2023년에 극적인 반등에 성공했다. 또한, 일본의 성장률 지표와 중국의 성장률 지표 모두 2023년에 바닥을 잡고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먼저, 가계 실질소득은 2022년 하반기 이후에는 0% 방어선을 버티려 애쓰다 이제는 아예 길게 누워버렸다. 코로나 이전의 성장 균형으로 돌아가기는커녕 마이너스 성장을 막아내기도 벅찰 정도로 후퇴해 버렸다.
무역수지 적자 폭을 보니 가능해 보인다. 국민의 뇌리에 흑자로만 각인되었던 무역수지가 2021년 293억 달러에서 2022년 –472억 달러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는데, 2023년에도 적자 폭이 –102억 달러나 된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가 이 정도의 엄청난 적자를, 그것도 2년 연속해서 기록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그 답은 수출충격의 주범인 대중국 무역적자에서 찾아야 한다. 대중국 무역적자는 2021년 242억 달러에서 2022년 12억 달러로 속도감 있게 쪼그라들더니, 급기야 2023년에는 –180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적자를 기록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사상 처음으로 대중국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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