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위한 반도체 특별과외] '622조 원 투자'라는 허울 속에 감춰진 진짜 문제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세 번째,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5 ⓒ 연합뉴스'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를 봤습니다. 대통령님은 그 자리에서 총 622조 원이 넘는 투자로 경기 남부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했죠. KBS는 이라는 제목으로 크게 보도했습니다.
622조 원이 그동안 없던 새로운 계획도 아닙니다. 산업부가 내놓은 보도자료를 보니"2047년까지 총 622조 원 투자 통해 팹 16기 신설 계획"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첨부된 표를 통해 대략적이나마 그 금액이 어디서 나온 건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662조 원이 어디서 나온 건지 확인할 수 있는 산업부의 자료. 민간 기업들이 투자 발표한 내용을 모아 반복해서 발표한 게 대부분입니다. ⓒ 산업부먼저 용인 남사의 360조 원 삼성 파운드리 팹은 지난해 내내 우려먹었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300조 원'에 60조 원을 더한 것입니다. 평택의 120조 원 시스템 반도체 팹은 2022년부터 이미 계획되어 있던 P4, P5, P6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KAIST 연구 허브가 추가되었기 때문인지 애초 삼성전자의 발표 당시보다 20조 원이 더해졌습니다. 용인 원삼의 122조 SK하이닉스 팹은 무려 2019년에 발표된 사업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핑계로 원전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산업부의 보도자료에도"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향후 필요한 전력은 10GW인데, 초기수요 3GW는 LNG발전소 6기를 세워 충당하고, 나머지 7GW는 2037년 이후 호남의 재생에너지와 동해안의 원전을 활용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저는 오늘 민생토론회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거라고 봤습니다. 동해안에 원전을 세우고 경기도 용인까지 송전탑을 세워 전기를 끌어오겠다는 것 말입니다. 이걸 위해"송전선 인허가 일괄처리제"를 신규 도입해서 송전탑 설치를 쉽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미 법안이 제출된 제정을 통해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30% 이상 단축할 예정"이라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반도체를 공부하는 학생과 전문가들을 앞에 앉혀 놓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태연하게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원전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님에게 그 누구도 진실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나 보네요. 대만 TSMC만 해도 경상도 크기만 한 대만에서 팹을 한군데 모아 놓지 않고 신주, 타이중, 타이난, 가오슝… 이렇게 분산시켜 놨습니다. 미국에 대한 설명은 저를 좀 웃겼습니다."설계에서 제조로, 전 국토의 클러스터화 추진"이랍니다. 우리도 미국을 따라 전 국토의 클러스터화를 추진하면 안 되겠습니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부는 부족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2037년 이후 호남의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계획도 세워 놓았습니다. 호남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수도권까지 송전탑을 세워 끌고 가는 것 보다 반도체 팹을 호남에 짓는 게 휠씬 수월한 방법 아닐까요?대통령님은 반도체 클러스터로 인해"앞으로 20년에 걸쳐서 최소한 양질의 일자리가 300만 개는 새로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양질의 일자리가 왜 꼭 수도권에만 생겨야 하는 지에 대해 답을 듣고 싶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 고향을 버리고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지방의 청년들 역시 대통령님이 챙겨야 할 우리 국민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수도권에는 양질의 일자리를, 동해안과 호남에는 경기도에서 사용할 전기 생산과 송전을 위해 원전과 송전탑을 나눠 주는 것은 누가 봐도 불공정한 처사입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대통령님, 말 못 하는 재벌 총수들을 대신해 부탁합니다[반도체 열아홉 번째 특별과외] ASML, 인텔에 차세대 장비 납품...반도체 산업전쟁에서 정부가 해야할 일
Read more »
윤 대통령 '반도체 동맹'의 실체... 앞으로 미래가 걱정입니다[반도체 열아홉 번째 특별과외] ASML, 인텔에 차세대 장비 납품...반도체 산업전쟁에서 정부가 해야할 일
Read more »
주식양도세 부자 감세, 금투세 폐지... 총체적 난관에 봉착했다[진단] 정치와 이념에 휘둘리는 증권과세 체제... 입법 사안, 윤 대통령 일방적으로 발표
Read more »
학교 운동장 개방,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학교 운동장 개방 주장에 반론 제기한 교사와 함께 토론회 진행
Read more »
한국 반도체 최대 위기... 대통령이 바뀌든지, 대통령을 바꾸든지[반도체 열여덟 번째 특별과외]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들, 탄소 중립 실천... 한국은 정부가 걸림돌
Read more »
윤 대통령 '네덜란드 MOU'의 실체... 부끄럽지 않나요?[반도체 열일곱 번째 특별과외] 1주일짜리 단기견학을 '첨단반도체 아카데미'로 포장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