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에 이어 시민사회도 국정원에 ‘불법사찰’ 정보공개청구

사참위 조사에서 ‘세월호 불법사찰’ 드러났는데도 유가족 정보공개청구에 ‘정보부존재’ 답한 국정원

남소연 기자 [email protected]세월호 참사 10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에서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정원의 세월호참사 관련 시민사회 불법사찰 문건 공개 촉구 2차 국정원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2024.04.15 ⓒ민중의소리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하루 앞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4.16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예고했다. 이번에 정보공개청구에 나선 단체는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외에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세월호 안산시민대책위, 참여연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한국진보연대 등이다. 이들 단체들은 “국군기무사가 자행한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사찰은 직권남용으로 기소돼 6인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반면, 국정원에 의해 이뤄진 민간인 불법 사찰은 국정원의 비협조로 제대로 된 수사도, 조사도 받지 못한 채 여전히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지난 2월 국정원에 의해 사찰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50인의 피해자들을 모아 국정원에 1차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지만, 국정원은 아직까지도 ‘정보 부존재’로 통보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보공개청구 대리인을 맡은 조영관 민변 세월호대응TF 변호사는 “참사의 피해자들과 함께 연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한 것은 시민사회 단체의 목적에 따른 당연한 결론이었다”며 “그러나 국정원은 이러한 민변의 활동을 ‘세월호 관련 단체 동향 보고’라는 이름으로 단체와 단체 소속 회원을 불법사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의 불법사찰을 규탄하며, 국정원이 우리 단체와 단체 소속 회원 변호사와 관련해 수집한 정보 일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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