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불법사찰' 두번째 정보공개청구... '내 정보 보겠다는데'

[현장] 1차 청구에 국정원은 '정보 부존재'... 10개 시민사회단체 "행정소송 검토중"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세월호 참사 관련 불법사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노동·종교·시민사회단체들이 국정원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에 나섰다. 지난 2월 세월호 참사 단체들이 사찰 추정 피해자들을 모아 국정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들은"국정원이 세월호 참사 관련 불법 사찰을 인정하고 미공개 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며"22대 국회가 열리면 국정원 불법 사찰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드는 데 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들은"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참사 발생 당일부터 2017년까지 3년 이상 피해 가족과 촛불 시민들, 시민사회단체, 네티즌, 언론을 감시하고 사찰해 이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보고했다"면서도"이러한 민간인 불법사찰은 국정원의 비협조로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조차 하지 못해 공론화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앞서 국정원은 '정보가 포괄적이고 막연하다', '해당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는 개연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정보 부존재' 결정을 내렸다"며"이는 이미 객관적으로 확인돼 존재하는 정보를 말꼬리 잡기로 감추려는 의도로, 대리인단은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등 후속 대책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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