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규리포트] 대한민국 우습게 만들었다... 나라대접 받으려면 탄핵 서둘러야
거의 8년만이군요. 한국 대통령이 이토록 뜨거운 세계의 주목을 받은 게 말입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랬고, 윤석열 대통령도 비슷한 운명에 처해있습니다만, 세계가 주목한 이유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공교롭게도, 당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막 취임한 상태였습니다. 텔레비전 쇼에서"너 파면이야"를 유행어로 만들며 대통령 자리까지 오른 정치초년생으로 인해 미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미국 시민들이 깊은 좌절과 우려에 빠져있던 때였습니다. 그때 미국인 동료 교수들이 저를 얼마나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는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한 교수는 농담이라기에는 꽤 심각한 표정을 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물론, 미국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4년의 추가 임기가 주어 졌지요. 한국에서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기 시작한 이 시기에 말입니다.제게 비상계엄령 특보가 전해진 것은 연구차 일본에 와 있을 때였습니다. 동경의 한 사립대에서 강연하기로 돼 있었는데, 바로 전날 밤 이 믿기 어려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 야구선수 오타니 쇼헤이의 기록으로 도배를 하던 일본 텔레비전이 한국 정치 뉴스로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계엄사태가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가져온 불확실성에 대한 보도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굴종외교"로 비판 받을 만큼 일본과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해 왔지만, 계엄 사태를 계기로 두 나라 지도부 모두 한국 대통령을 동등한 대화상대로 여기지 않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며, 탄핵이 가결될 경우 일어날 변화와 그 이후 치러질 선거에 대해서도 소상히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계엄은 위헌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탄핵은 반대하던 한동훈 여당대표의 입장이"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로 바뀐 경위를 주요하게 다뤘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7일 인도·태평양 역내의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을 함께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계엄사태 이후 계획을 변경해 일본만 방문하겠다고 발표한 것이지요. 그뿐 아닙니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4일 외교의 관례를 깬 채, 윤석열 대통령이"심각한 오판"을 했고, 계엄은"큰 문제"가 있는"불법행위"였다고 직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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