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별 기초학력 진단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한 서울시 조례안에 서울시교육청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조례안이 교육청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는 건데 장슬기 기자가 내용 정리했습니다.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이자 교육청에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이를 서울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교육청 권한을 침해한다는 겁니다.[양영식/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 과장]서울시 의회는 지난달 10일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초학력 조례안의 핵심은 초·중학교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지역별, 학교별로 공개하는 것입니다.[김상보/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반면 학교의 수준을 투명하게 알 수 있다며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어느 정도 공부를 시키는지 궁금해하거든요. 시험 부분을 공개하지 않으면 부모들이 사교육을 자꾸 찾게 되거든요."하지만 조례를 발의한 국민의힘 의원 수가 더불어민주당의 2배 이상이어서 재의 때도 통과될 가능성은 높습니다.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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