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23일 A 판사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A 판사에 대한 징계 내용은 이날 관보에 게재된다.A 판사는 지난 6월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최근 이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 중이다.
법관징계위는 A 판사의 행위가"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이른 점 등을 징계 양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판사는 울산지방법원 소속으로 사건 당시 경기도 고양시 소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경력별 법관 연수에 참석했다. 그리고 이 일정 마지막날 오후에 성매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소속 법원은 지난 7월 17일 이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고, 그로부터 한 달 여가 흐른 8월부터 A 판사를 형사 재판 업무에서 배제 했다. 이에 따라 A 판사는 이달부터 소속 법원에서 민사 신청 업무를 맡고 있다.현행 법관징계법은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또는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징계하도록 정하고 있다. 징계의 종류는 견책·감봉·정직 3가지다.기사 원소스 보기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출장 도중 성매매' 현직 판사 '정직 3개월' 징계[앵커]출장 도중 성매매를 했다가 적발된 현직 판사에게 ...
Read more »
'출장 도중 성매매' 현직 판사 '정직 3개월' 징계[앵커]출장 도중 성매매를 했다가 적발된 현직 판사에게 ...
Read more »
출장 중 ‘성매수’ 현직판사 정직 3개월 징계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Read more »
항공기 비즈니스석 짐칸만 골라 턴 40대 외국인 구속심야에 탑승객이 잠들자 항공기 선반 위 짐칸에 있는 가방을 열어 금품을 훔친 40대 외국인이 ...
Read more »
'허벅지 부상' 이강인, 한 달간 이탈…황선홍호 '초비상'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이 부상으로 한 달간 뛰지 못합니다. 축구 대표팀은 물론, 딱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대..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