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새 사무총장 후보로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김용빈(64) 사법연수원장을 내정한 것을 두고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새 사무총장 후보로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김용빈 사법연수원장을 내정한 것을 두고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19일 제기되고 있다. 선관위는 전날 판사 출신의 김 연수원장을 새 사무총장으로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김 연수원장은 사법연수원 16기로 1990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동기다. 선관위는 지난 5월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을 포함한 고위직 간부의 자녀 특혜 채용이 드러난 뒤 장관급인 사무총장에 외부 인사를 기용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에서 외부 인사가 사무총장을 맡는 것은 1986년 법제처 출신 한원도 전 사무총장 이후 37년 만이다. 하지만 사무총장에 내정된 김 연수원장이 윤 대통령의 대학 동기인 탓에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야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금태섭 전 의원이 주축인 새로운 정당준비위원회도 “선관위 개혁을 책임질 적임자가 윤 대통령의 법대 동기밖에 없느냐는 것에 대해 고개를 갸웃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선관위에 사무총장 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김 연수원장의 학연과 선관위의 사무총장 내정은 무관하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에 “윤 대통령과의 친분이 인사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닌 거로 알고 있다. 법관 출신인 김 내정자에게 선관위에서 중립적인 역할을 해줄 것이란 기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안에서도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 동기라고 하면 야당이 중립성 문제를 지적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연수원장은 윤 대통령과는 대학 졸업 뒤 개인적인 만남은 없었다고 했다. 그는 와 한 통화에서 “대학교 다닐 때도 고시 공부하느라 잘 못 만났지만, 졸업 뒤에도 가는 길이 달라서 졸업한 뒤 한번도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전화통화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선관위, 신임 사무총장에 ‘윤 대통령 79학번 동기’ 김용빈 임명 예정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8일 김용빈 사법연수원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로 정부의 선관위 장악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Read more »
오송 참사 '물관리 일원화' 탓한 대통령에 민주당 '물타기'윤 대통령 "물관리 제대로 못할 거면 국토부로"... 민주당 "4대강 사업 재추진에 골몰"
Read more »
민주당, 수해 지원 ‘추경’ 촉구...윤 대통령 ‘이권 카르텔’ 발언엔 “황당”국민의힘, “추경 편성 시 논란 예상” 반대 입장
Read more »
![[속보] 윤 대통령, 국군통수권자 최초로 미국 전략핵잠수함 승선](https://i.headtopics.com/images/2023/7/19/hankookilbo/9149549483729331236073-9149549483729331236073-1681575740427624449.webp?w=640)
[속보] 윤 대통령, 국군통수권자 최초로 미국 전략핵잠수함 승선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3대 핵전력 중 하나로 꼽히는 전략핵잠수함에 공개 승선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미 전략무기를 방문한 것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Read more »
윤 대통령 재난 대응에…정치권 “사과 않고 남 탓” “공감 능력 제로”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재난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집중호우...
Read more »
우크라이나 방문 윤 대통령 “생즉사 사즉생” 발언 우려 제기되자, 여당 “선동”수해피해 보고받고도 해외순방 일정 지속한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 나오자, 이것도 “선동” 치부한 여당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