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서 굴욕당한 지도자의 변신... 윤 대통령과 비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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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중의 폴리팁스] 인도 모디 총리의 달라진 외교 행보... 윤 정부는 뭘 하고 있나

▲ 북대서양조약기구 75주년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지난 10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 만찬 리셉션에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 연합뉴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언론들은 외교 성과로 2가지를 보도했다. 첫째,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는 것이다. 이 공동성명은 북핵 대응으로 미국 핵 자산을 전시·평시를 막론하고 한반도 임무에 배정할 것을 문서로 담았다고 한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강조했는데, 전시는 그렇다 쳐도 평시에 미국 핵 자산을 한반도 임무에 배정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단순히 유럽의 지역적 안보 위기가 아닌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그 어느 때보다 유럽과 나토의 전통적인 안보 파트너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그 핵심 파트너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2022년 이후 3년 연속 나토 정상회담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로 구성된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참여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인도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인도와 중국의 미묘한 관계 때문이다. 중국과 인도는 1962년 이후 지속적으로 국경 분쟁을 안고 있는데, 이는 두 국가가 히말라야 산맥을 따라 약 3200km의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다. 특히 지난 2020년에는 히말라야 라다크의 갈완 계곡 부근에서 분쟁이 발생했고, 당시 BBC 보도에 따르면 인도군 20명과 중국군 42명이 사망했다. 미국 입장에서 이 같은 양국관계는 중국을 견제하는데 유용한 배경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번 방러의 핵심은 양국 사이 경제 교류의 확대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인도는 자국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의 석유와 원자력 에너지가 필요하고, 반대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서방 제재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인도를 활용해 경제적인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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