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이라는 난해한 방정식을 풀어내려면 참여연대 의원정수 게리맨더링 선거구획정 지역대표성 이재묵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는 선거제 개편 논의로 한창입니다. 선거제를 어떻게 바꿀지도 문제지만, 국회가 결단해야 할 정치개혁 과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선거제 개편이 아닌 개혁이 되기 위해, 나아가 정치개혁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매주 칼럼을 통해 논하고 평가해 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꺾'이지 않는 '정'치개혁이니까요. - 기자말 제24조와 제25조 등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는 선거일 13개월 전인 지난 3월 10일까지 선거구획정안과 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했어야 하지만, 이번 22대 총선 획정위도 이러한 법정 제출 기한을 지키는 데 실패하였다. 물론 이번 획정위만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아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1995년에 인구편차 허용한도를 4:1로 제시한 바 있으며, 2001년에는 3:1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고, 결국 2014년 10월 판결에서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별 상하 인구편차를 최대 2:1로 조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헌법에 명시된 평등선거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역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초래하는 표의 등가성 훼손의 한계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내린 것이다. 선거구 획정에 산술적 주거 인구 기준과 표의 등가성 원리만을 고집한다면, 지방 농촌 지역의 5-6개 지방자치단체가 한 선거구로 묶여 기형적 지역대표성으로 인한 소위 '공룡선거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제20대 총선의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및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선거구의 경우 무려 5개 시군을 묶어 1개로 획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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