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이 서면조사를 거부하는 등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해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감사원 서해 피살 공무원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 9월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이날은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게 사살, 소각된 날이기도 하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감사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청와대가 이 사건을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시간을 공개했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이 이 서면 보고서를 실제로 읽었는지, 보고 이후 구호 조치를 지시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정원·국방부·통일부가 이씨 사망 관련 문건을 조작·은폐하고 첩보를 삭제했다고 결론 내렸지만, 그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알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선 규명하지 못한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이 서면조사를 거부하는 등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해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구호 조치 지시가 없었거나, 서면 보고서가 문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고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씨가 살아있던 상황에서 청와대 주요 간부들이 안일하게 퇴근한 사실이 납득되지 않아서다. 감사원은 당시 국방부와 통일부, 해경 모두 군사 작전을 검토하거나 적극적인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요청한 것도 이 ‘3시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음날인 23일 오전 8시 30분께가 돼서야 이씨의 사살·소각 사실을 대면으로 보고 받았다. 다만 안보실이 작성한 국가안보일일상황 보고서엔 피살과 소각 사실은 제외돼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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