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시사하며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GBC 및 잠·삼·대·청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왔다. 하지만 4년 넘게 지속된 규제는 오히려 해당 지역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풍선효과'를 야기하며, 규제 효과의 부재가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는 곧 규제 해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 가 최근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시사했다.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은 전체 면적의 10.8%를 차지한다. 오세훈 서울시 장은 지난 14일 “특단의 조치로 행하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에서는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를 매수하면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고, 전세 낀 ‘갭투자’는 사실상 차단된다. 규제가 풀리면 투자 수요 유입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가 당초 이 카드를 꺼낸 것은 개발 예정지 인근이나 재건축 단지에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부동산 침체기였던 규제 초기에는 도입 취지대로 해당 지역의 아파트 거래가 줄고, 가격도 크게 떨어졌다. 하지만 4년 넘게 규제가 지속하면서 오히려 해당 지역 아파트값이 크게 뛰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오히려 규제에서 제외된 서초구 반포동, 강남구 개포동 등 가격이 급등하는 등 ‘풍선효과’도 나타났다.
“잠실 규제 해제 가능성 높아” 이창무 교수는 구역 해제가 가장 유력하게 점쳐지는 GBC 인근의 구역지정 효과에 대해서는 “구역 지정 직후에는 매매가 안정되는 효과가 확인됐지만, 그 효과가 점차 약화해 4년이 지난 현재는 제도의 실효성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잠실동 엘·리·트 아파트 주민들은 정비사업 추진 움직임이 없는데도 재산권 행사에는 제약을 받아 불만의 목소리가 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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