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보람 정수연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14 [email protected]또 사용하지 못한 용적률을 다른 건물이나 지역에 팔 수 있는 '용적률 이양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토론회는 민생을 힘들게 하고 경제 활성화를 억누르는 각종 규제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즉각적·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마련됐다.당초 토론회는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시민들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약 3시간 만에 종료됐다.오 시장은 특히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철폐해달라는 시민 토론자의 요청에"특단의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제의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며"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재산권 행사를 임시로 막아놓은 것이므로 그동안 풀고 싶었고, 당연히 풀어야 하지만 부동산가격이 폭등해 잘못하면 기름 붓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어 과감하게 풀지 못했다"며"송구스럽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지정 해제 검토 대상은 강남뿐 아니라 여의도 신속통합기획 구역 등 이미 지정된 시내 모든 지역"이라며"실제 해제할지는 세부적으로 들여다본 후 결정하겠다"고 부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시민의 의견에 답하고 있다. 2025.1.14 [email protected]오 시장은 택시근로자 월급제와 관련"성과급제, 보합제, 자율운행택시제, 파트타임 근무제 등 여러 가지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라며"저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어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최적의 보수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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