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서울특별시의회에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폐지’에 비판적인 의견서를 낸다.본지 취재 결과 방통위는 오는 5일 오세훈 서울시장에 해당 조례안 폐지 재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낼 계획이다. ‘재의’란 의결된 안건에 대해 동일한 의결기관이 다시 심사 의결하는 절차를 말한다.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경우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규칙은 공포 예정일 15일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을 첨부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방통위는 오는 5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해당 조례안 폐지 재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재의’란 의결된 안건에 대해 동일한 의결 기관이 다시 심사 의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조례나 규칙을 제정, 개정, 폐지할 경우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규칙은 공포 예정일 15일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을 첨부해 각각 보고해야 한다. 보고를 받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방통위는 관계기관으로서 통보를 받은 후 입장을 내는 것이다.TBS 미디어재단 설립 당시 서울시, 방통위, TBS 등 3자가 협의했는데, 예산 지원 조례안 폐지에 대해서는 사전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방통위는 2019년 12월 TBS 미디어재단을 2024년까지 허가하면서 공적 재원을 연 300억 원대로 받는 점을 고려해 상업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는데 서울시의회가 상업 광고에 대한 사전 논의 없이 공적 재원 지원을 중단한 점도 문제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15일 서울시의회는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TBS는 2024년부터 서울시 출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 조례안은 지난 7월11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76명 전원이 공동발의 했다. TBS는 그동안 서울시로부터 연 300억 원대 예산을 받아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76명은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교통안내 수요에 대한 급격한 변화는 물론, 방송 분야에 대한 서울시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미디어재단 TBS를 서울시 출자, 출연기관에서 제외해 TBS가 민간 주도의 언론으로서 독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는 2020년 12월 TBS에 ‘지상파 방송국 허가증’을 내주면서 2024년 12월까지 방송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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