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빼고 부동산 규제지역 다 풀렸다(종합) | 연합뉴스

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빼고 부동산 규제지역 다 풀렸다(종합)

미분양 PF 대출 보증 신설…공시가격 현실화율, 보유세 인하방안 추가 검토 류효림 기자=서울 아파트 10채 중 거의 4채는 평균 매매가격이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6일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2022.11.6 [email protected]규제지역 여부나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다음 달 1일부터 무주택자 또는 이사를 계획 중인 1주택자는 집값의 5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가 대상이다. 이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한꺼번에 해제됐다.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서울 25개구와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경기도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서울 15개구는 투기지역 규제도 계속 적용된다.

국토부는 서울의 경우 주변 지역 파급 효과와 개발 수요, 높은 주택 수요를 고려했고 경기도 4곳은 서울과 붙어있어 집값과 개발 수요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건설사의 자금난으로 주택 공급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준공전 미분양에 대해서도 5조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을 신설하고, HUG의 PF 보증을 중소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종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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