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엔 사무직이라 적고, 공사장 사다리서 일하다 추락사…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어쩌다 세상이]

대법 “고지의무, 통지의무 구분해야” 보험사 과도한 해지권 행사 제한될 듯

보험사 과도한 해지권 행사 제한될 듯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보험계약의 본질적인 의무입니다. 그 외에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부과되는 중요한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고지의무’와 ‘통지의무’입니다.

통지의무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 마찬가지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은 이를 보험계약 후 알릴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고지의무의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보험사가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지만, 통지의무의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 중 통지의무 위반을 알게 된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언제든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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