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새 수도권매립지 공모가 25일 오후 6시 종료된다. 지난 2021년 두 차례 공모 때와 마찬가지로 응모한 지방...
이날까지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에 나선 지방자치단체는 아직 없다. 지난 2021년 1차와 2차 공모 때도 응모 지자체가 없었다.
다만 3차 공모 실패에도 수도권매립지로 들어오는 쓰레기양이 줄어 수도권 '쓰레기 대란' 경고음은 이전보다 작아졌다. 2025년 건설폐기물,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가 시행되면 반입량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2024.6.24 [email protected]이번 공모는 수도권매립지 관련 문제의 '키'를 쥔 인천시까지 참여한 첫 공모여서 주목받았다.부지 최소면적과 요구되는 부대시설은 축소하고 매립지를 유치한 지자체에 주어지는 특별지원금은 3천억원으로 이전보다 500억원 증액했지만 유치 움직임을 끌어내지는 못했다.하지만 응모 조건인 '후보지 경계에서 2㎞ 내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받는 등 실질적인 절차에 나선 지자체는 없다.3차 공모까지 불발되면서 환경부와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고체 쓰레기 1t을 태울 때 1.1t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만큼 탄소중립을 고려해도 쓰레기를 소각해 재를 매립하는 방안은 당장의 쓰레기 대란을 피할 임시방편이지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지난 5월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 주최 토론회에서 박향주 정의당 기후위기대응센터장은 2021년 기준 43.2%인 서울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을 88%까지 끌어올리면 매립이나 소각으로 처리되는 쓰레기보다 재활용되는 쓰레기가 많아져 소각과 매립 없이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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