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새 수도권매립지 공모가 다시 실패했다.
2015년 합의도 '빅딜'…새 매립장 조성에 10년 걸려 '정치적 해법' 필요수도권매립지는 수도권 66개 시·군·구 중 64곳의 2천600만명이 버리는 쓰레기를 처리한다.공모에 응모하려면 '후보지 경계에서 2㎞ 내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지자체가 응모를 준비할 경우 알려지지 않기가 어렵다.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새 매립지를 확보하기 위한 공모는 이번이 세 번째로, 지난 2021년 1차와 2차 공모 때도 응모 지자체가 없었다.바다를 메우지 않고서야 수도권 내 100만㎡ 넘는 빈 땅은 찾기 어려워서다.새 매립지에 쓰레기 매립이 시작되면 지자체에 주어질 특별지원금은 2천500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늘렸다.수도권매립지에서 쓰레기 매립 작업이 진행 중이다. 수도권매립지 연간 폐기물 반입량은 1995년 917만8천만t에서 지난해 129만3천t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1995년 쓰레기종량제와 2005년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처 시행의 효과다. 2025년 건설폐기물,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가 시행되면 반입량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대체 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현 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 범위에서 추가로 사용하기로 2015년 4자 합의가 이뤄진 점도 쓰레기 대란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작은 이유로 꼽힌다.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이 줄고 조건부 추가 사용이 합의된 상황이다 보니, 인천 지역에서 요구하는 '설계상 포화 예정 시점인 2025년 사용 종료'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나온다.민선 7기 때 이행이 멈췄던 4자 합의는 지난해 민선 8기 지자체장들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이행궤도에 오른 상태다.인천시는 지난 1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 선결 조건 세부 이행계획'을 내놓은 데 이어, 4월엔 공사 관할권 이관을 위한 지방공기업 설립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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