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잼버리사태 증인채택 신경전 끝 野단독개최에 與 장관 불참 ‘맞불’ 해병대 채상병 논의한 국방위는 검찰단장 등 출석안해 또 공방 수두룩 민생법안처리 또 미뤄져
수두룩 민생법안처리 또 미뤄져 8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5일 여야가 잼버리사태·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일본 오염수방출과 관련해 여러 건의 상임위를 열었지만 곳곳서 파행과 소모적 정쟁만 거듭하고 막을 내렸다.
당초 여가위 회의는 이날 오전 9시 께 회의를 열고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사태와 관련한 현안질의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이 여야 간 증인 출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회의 진행이 어렵다며 불참했고, 김 장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이 대통령실 경호처장의 출석을 요구한 것이 상임위를 개최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며 반발해 불참했다.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가 시작된 후 김장관 불참에 성토를 쏟아내던 의원들은 “김 장관이 국회에 있다”는 말이 회의중 전해지자 권인숙 여가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은 직접 김 장관을 찾으러 나섰다. 여가위 회의실이 있는 국회 본청 5층에서 국무위원 대기실이 있는 3층까지 이동하며 김 장관을 찾아 수색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 결국 회의는 오전 9시보다 40여 분 늦게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반쪽으로 개의했다. 앞서 16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잼버리 현안질의가 예정돼 있었으나, 김관영 지사의 출석을 두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개의 30분만에 산회된 바 있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 여야가 합의한 국민의 명령”이라며 “검찰단장의 불출석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국방부가 사안을 은폐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주고, 국방부 장관의 리더십도 치명적으로 손상시킨다”고 지적했다. 반면,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단장에 대해서는 본인 의향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고 맞받아쳤다. 신 의원은 “해병대 전 수사단장 등은 항명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수사대상자가 출석한 전례가 없다, 당초부터 분명히 말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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