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 초월 트럼프발 파괴력... 준비된 정부가 절실하다

[강명구의 뉴욕 직설] 미국발 충격에 무방비로 노출된 한국 경제

지난 4월, 이 연재를 시작한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첫 글부터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을 제기했고, 이후 그 후폭풍에 대비해야 한다는 글을 이어왔다. 이제 그 우려가 현실이 됐다.

윤석열 정부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환율은 이미 1400원을 넘었고, 취약계층의 고통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 재집권이 몰고 올 거센 폭풍 앞에서, 우리에게는 준비된 정부가 절실하다.트럼프의 재선은 글로벌 경제 질서의 근본적 재편을 예고한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그의 극단적 보호무역주의 정책이다.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일괄 관세를, 중국산 제품에는 6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고 수준의 관세율로, 세계 무역 질서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국채시장의 불안정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중장기 금리정책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 국채 발행 확대로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더욱 쏠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제 부채의 60% 이상이 달러로 표시된 상황에서, 이러한 자금 쏠림과 달러 강세는 신흥국의 부채 상환 부담을 가중시키며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을 키울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수치로 보면 그 위험성이 더욱 분명해진다. 전자, 자동차, 철강 산업에 대한 추가 관세로 인해 한국의 대미 수출은 최대 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 우려되는 것은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 강화다. 이 경우 한국 기업들의 대미 수출은 더욱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부품 등 한국의 주력 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조적 문제들도 산적해 있다.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72.1%에서 2030년 65.7%로 급격히 감소할 전망이며,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2.5배를 웃돌고 있다. 23만 명 넘는 청년층이 이미 구직활동을 포기한 상태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OhmyNews_Korea /  🏆 16. in KR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시범 도입 앞두고 정부·국회에 “협력” 요청오영훈 도지사 “모두 준비된 상황에서 정부지원 더해지면 제주의료현안 풀 수 있을 것”
Read more »

尹정부, 4+1 개혁 완수에 총력…트럼프발 불확실성 대비(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김영신 곽민서 기자=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이하는 윤석열 정부의 전반기 정책의 화두는 노동·연금·교육·의료 개...
Read more »

삼성이 어쩌다 ‘사면초가’…이젠 ‘이재용 결단’이 절실하다올해 내내 삼성전자 안팎에서 제기된 위기론이 공식화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수장이 기술 경쟁력 약화를 반성하며 외부 업황의 문제가 아닌 내부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단기적으...
Read more »

[책과 삶] 자연과 인간, 기억과 상상 시간의 본질을 묻다평원 ｜ 제럴드 머네인 지음 ｜박찬원 옮김 ｜은행나무 ｜1만6800원 “나는 어떤 사건이나 성취가 거의 담기지 않은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었다. 타지인이었다면 시답지 않게 ...
Read more »

[사설] 상상 초월하는 빅테크 정보 거래, 과징금으로 막을 수 있나국내 페이스북 이용자의 종교관, 정치관 등 민감한 정보를 수집해 4000여 광고주에게 제공한 메타(옛 페이스북)가 216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를 돈벌이에 활용하는 글로벌 빅테크들의 횡포를 막기엔 과징금 정도의 처벌로는 실효성이 없다. 보다 강력한 규제 장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5일 ...
Read more »

“국가가 강제로 불임수술을”…상상 못할 끔찍한 폭력이 벌어진 이곳 [Books]불과 50년 전 한국에선 불임수술을 국가가 강제할 수 있었다. 1973년 모자보건법이 처음 발효됐을 당시 제9조 시행령에 따르면, 특정 유전병이 있는 경우 의사는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불임수술 대상자의 발견을 보고해야 하고, 보건사회부장관은 그 환자에게 불임수술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통해 불임수술을 강제해야 했다. 2년 뒤인 1975년 충남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