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년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 연장 폭력·협박 등 위협 행위 강력단속 검찰도 후속조치 검토
검찰도 후속조치 검토 경찰과 검찰이 서민과 취약계층 피해를 양산하는 불법 사금융 추심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처다. 우선 경찰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 수위를 기존보다 한층 강화키로 했다. 폭력이나 협박 등 악질적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해 더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지시도 일선 지방청과 소속 경찰서에 내릴 방침이다.검찰도 불법 추심 범죄가 쉽게 근절되지 않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관할 부서인 대검찰청 형사부를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악질적 불법추심 행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직적으로 관여된 불법 대부업체는 ‘범죄단체’ 혐의를 적극 적용하는 내용이다. 또 채무자와 가족에게 부당하게 접근하는 불법 사채업자에게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하고,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 등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잠정조치를 적극 청구하는 내용도 담겼다.일선 검찰청에 내려진 지시와 관련해 운용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심우정 검찰총장이 참모진과 협의해 구체적인 방향과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경찰, 문다혜 '불법숙박' 오피스텔 CCTV 확보…의료기록 검토(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문씨 소유 오피스텔의 폐쇄회로(C...
Read more »
문다혜 ‘불법 숙박업’ 의혹, 경찰에 수사 의뢰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불법 숙박업 의혹 관련 영등포구청이 경찰에 수사 의뢰 제주도 국감서도 문 씨 의혹 도마위에
Read more »
“2억을 베팅해? 간 큰 타짜네” 알고 보니 중학생…요지경 사이버 도박판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검거자 47% 이상이 청소년 슬롯 등에 평균 78만원 탕진
Read more »
판돈 2억 건 타짜, 알고 보니 16세 소년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검거자 47% 이상이 청소년슬롯 등에 평균 78만원 탕진
Read more »
수십만 대출에 수천%금리…윤, 싱글맘 죽게 한 ’불법 추심’ 수사 요구홀로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추심 압박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9월 사망한 30대 여성 ㄱ씨가 사채업자로부터 불법 추심을 당한 정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
Read more »
한해 고독사 4천명 육박…장년은 '관계빈곤' 청년은 '일자리' 탓(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홀로 외롭게 삶을 마감하는 한국인이 매년 늘어나 한해 4천명에 육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