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적 금리·성착취 불법 추심 피해 금감원,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 “판례 없지만 법리상 가능해…적극 노력” 핵심 관건은 법원 판단
핵심 관건은 법원 판단 불법 사금융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법정 최고금리를 훨씬 뛰어넘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거나 성착취 등 악질적인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 계약을 아예 무효로 할 수 있는 법원 판례가 처음으로 나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9일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민생을 약탈하는 불법 사금융 처단, 불법 이익 박탈과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지시한 바 있다.실제 판례가 나올 경우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안길 수 있을 전망이다.홍석린 금감원 민생금융국장은 “대부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법채권 추심에 이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 연락처나 나체사진을 제공받는 등 악랄한 불법채권 추심, 성착취 추심 등이 연계된 피해 사례는 반사회적 계약으로서 무효화를 적극 주장할 필요성이 높다”며 “법리상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인터넷을 활용해 수백～수천% 살인적인 초금리로 이자를 강탈하고 연체 시 지인 또는 성착취 추심으로 채무자 본인과 주변인의 삶을 파괴하는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국회 자문 역할을 하는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5일 현재의 법정 최고금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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