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이고 또 음주운전…판사는 어쩔 수 없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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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붙잡힌 50대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지난 2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5일 새벽 경기도 남양주의 한 맥주집에서 소주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지난 2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시도했지만 A씨는 경찰 요구에 불응했다.

계속 도주를 시도하던 A씨는 같은 날 오전 1시 10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대치중인 신고자 일행을 분리한 뒤 A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A씨를 체포한 경찰관들이 신고자 일행에게서 A씨 신병을 인계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한다고 고지하거나 현행범 인수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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