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부지 공여 내달 중순께 마무리될듯…정상화 속도 낸다
김지헌 기자=정부는 중국이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와 관련해 '3불 1한'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꺼냈지만, 기지와 운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14일 군에 따르면 사드 기지 내 미군 시설이 점유하는 부지를 미군 측에 공여하는 절차는 9월 중순께 마무리될 전망이다.이런 언급에 따라 공여 절차가 8월 말까지 완료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달 말까지는 공여할 부지의 좌표를 설정하고 부지 상태를 한미가 상호 확인하는 등의 실무 절차만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군 소식통은 전했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만큼 이달 내 전체 절차 종료로 당겨질 가능성도 있지만, 한미 상호 협의로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른 공여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까지 모두 종결하려면 9월 중순께가 공여 마무리 시점이 되리라는 전망이다. 사드 기지 땅은 한국군 부지이기 때문에 미군 측에 공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SOFA에 따라 사드 전개·운영·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하지만, 한국 측은 사드 기지에 필요한 부지와 전력·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제공해야 한다.2차 공여 면적은 2017년 당시 약 37만㎡라고 국방부가 밝힌 바 있어 계획대로라면 1·2차를 합해 약 70만㎡를 공여하게 된다. 김현태 기자=12일 경북 성주 사드 기지 인근에서 민주노총 관계자 250여 명이 사드 기지 반대를 외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사드 기지 정상화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2.8.12 [email protected]현재 사드 기지는 미군 병력과 레이더 가동에 필요한 유류 등 주요 물자를 헬리콥터로 옮기고 있으며 지상 왕래는 사드 반대 단체와 주민 반발 때문에 현 정부 이전까지 주 2회로 제한되다가 정부가 출범한 5월부터 주 5회로 늘어났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 사업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평가해 해로운 영향을 제거 또는 감소시킬 방안을 검토하는 작업이다. 평가가 끝나야 현재 컨테이너 막사 등으로 이뤄진 기지 보강·증축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일반환경영향평가는 보통 1년 이상 걸린다. 평가협의회 심의, 평가서 초안 작성·협의, 주민 등 의견수렴, 평가서 본안 작성·협의 등 총 4단계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특히 공고·공람·설명회·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가 오래 걸린다.사드는 2017년 임시 배치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가 공전만 거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드 정상화를 공약했고 새 정부 들어 평가협의회 구성을 시작으로 본격적 정상화에 착수하려던 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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