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이 사드 문제를 두고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r한국 중국 사드
대통령실은 11일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 기지가 이달 말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 첫 한·중 외교장관 회담 후 한국은 과거 ‘3불’에 더해 ‘1한’을 선시했다며 공식화하자 대통령실이 하루 만에 구체적인 사드 기지 정상화 시점을 공개하며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관련기사 이 고위 관계자는 또 중국의 ‘3불 1한’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자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주권의 문제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전 정부에서 중국에 약속이나 협의한 것으로 판단하느냐”는 질문엔 “분명히 말하지만 이는 협의나 조약이 아니다. 전 정부 입장이고 그런 의미에서 계승할 합의나 조약은 아니며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드 3불과 관련해서는 어떤 관련 자료가 있는지를 포함해 인수·인계받은 사안이 없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다 지난 10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 직후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1한’을 꺼내들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밤 영문 홈페이지에도 “예전에 한국 정부가 ‘세 가지 아니다와 하나의 제한’ 정책을 공식 표명했다”고 올렸다.‘3불’의 경우 한·중 양국이 그 구속력과 성격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면 ‘1한’은 한·중 간 논의 여부 자체도 불명확했다. 실제 ‘1한’과 관련, 한·중 간 협의가 있었는지, 이뤄졌다면 협의의 결론은 무엇이었는지 등의 내용은 알려진 바 없다. 앞서 중국의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2017년 한·중 외교장관 회담 직후 ‘3불 1한’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지만 정부 차원의 공식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 측이 ‘3불’ 이외에 추가 요구는 없었다고 밝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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