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총리의 직접 사과, 진전된 과거사 인식 표명, 적극적 배상 참여 입장 등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정상회담으로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양국 정부 차원에서 일단락 지었다.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안을 두 정상이 공식 확인하며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배상안에 쐐기를 박았다. 과거사 관련 핵심 사안 세 가지가 모두 빠진 ‘3무 회담’으로 피해자 반발 확산 등 후폭풍이 기정사실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담이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했다고 밝혔지만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사죄’가 빠졌기 때문이다. 1998년 한·일 공동선언은 “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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