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3년 3월 16일 목요일 윤 대통령 “구상권 행사 없다…일, 걱정 말라” 👉 읽기: 당정 “주 69시간제 변경 등 다 열어놓고 가겠다” 👉 읽기: 러 전투기와 대치하다 미 무인기, 흑해 추락 👉 읽기:
2018년 대법 판결엔 “모순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 인터뷰가 실린 요미우리신문 1면. 도쿄/김소연 특파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을 명령한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사이에 “모순이 있다”며 “조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책무”라고 밝혔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일본 맞춤형’으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일본 과의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1965년 협정을 맺기 위해 50년대부터 한-일 간에 진행돼온 과정이 있다. 1965년 협정의 규범적 해석과 양국 정부가 협정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 그리고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도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이 향후 정권 교체 등으로 뒤집힐 수 있다는 일본 내 우려에 대해서도 “나중에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만한 해결책”이라며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에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이 북한·중국 등 주변국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방침을 지난해 12월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이 일본열도를 통과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조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수방위’ 원칙을 무력화하는 일본 쪽 주장에 동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이날 인터뷰는 한-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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