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더미 속에 파묻히는 이름 모를 시민의 속상함

[광장에 나온 판결] 리듬체조 선수 손○○에 대한 명예훼손 댓글 사건 이야기

손○○ 선수의 명예를 훼손한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신○○ 씨, 댓글 전체를 보면 오히려 손○○ 선수를 옹호하는 내용이라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댓글의 일부만을 보고 신씨를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찰도 신 씨의 주장은 외면하고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변호사 시험 준비생이던 신○○ 씨는 2016.8.24.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한 기사에 '성적 조작'이라는 표현이 담긴 댓글을 달았다. 기사의 주인공이었던 스포츠 선수는 자신의 성과를 비하하는 모욕적인 댓글로 보았다. 인터넷에 박제된 짧은 댓글이었지만, 명예훼손의 칼날을 피하기 어려웠다. 피해자는 2022.6.23.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2023.3.14. 신○○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2023.3.30. 기소유예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다. 경찰 송치 이후 불과 2주 만에 검찰의 처분이 이루어졌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그저 평범한 사람의 속상한 이야기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러한 해프닝이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것은 사실상 피해자의 유명세 덕분이었다. 피해자는 전직 리듬체조 선수 손○○로,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 한국 리듬체조 역사상 최고 성적인 4위를 기록한 바 있다. 자신의 성취가 '심판매수·승부조작'이라고 비하하는 364명의 네티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데, 신○○ 씨도 그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신○○ 씨에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초래되었다. 신○○ 씨는 헌법소원 청구 과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 직접 해당 사이트 고객센터에 요청하여 댓글의 전문을 확보한 다음 이를 헌법재판소에 증거 자료로 제출하기까지 했다. 애당초 경찰이 신○○ 씨의 주장에 조금만 더 귀를 기울이고 증거를 면밀히 수집했다면, 검찰은 경찰의 수사기록을 엄격하게 검토하고 과연 '범죄혐의가 충분'한 것인지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살펴봤더라면, 진작 무혐의에 그칠 일이었다.** 그나마 1년 만에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된 것은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된 것이다. 본문에서 인용한 연구에 따르면, 기소유예 취소처분 건수 398건을 분석한 결과, 헌법재판소에 의해 취소되기까지 평균 17개월이 소요되었고, 무려 80개월이 걸린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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