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고액의 소 진행 비용(인지대) 부담을 무릅쓰면서, 조합 기금이 거의 없다시피 한 사내 하청 노조 등을 상대로 소송을 계속하는 이유는 뭘까.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 50일째였던 지난 7월21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제1도크에서 유최안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1㎥ 철제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농성을 하고 있다. 철제구조물 옆에는 그가 작업할 때 입었던 용접용 가죽 작업복과 마스크, 안전모 등이 가지런히 놓여있었다. 거제/김명진 기자 [email protected] “하청 노조의 조선소 점거로 하루 259억원씩 매출 손실이 발생해 총 피해액이 8천억원에 달한다.” 51일에 걸친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파업이 끝난 지난달 22일, 대우조선해양은 ‘파업 피해’를 8천억원대로 집계했다. 조선하청지회는 핵심 요구였던 ‘임금 대폭 인상’까지 철회하며 “개별 조합원이라도 소 제기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 16일 취재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8천억원이 아닌 1천억원 미만의 손해배상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트진로 옥상점거 배경도 화물기사 상대 27억원 손배소 전문가들 역시 2003년 두산중공업을 시작으로 2009년 쌍용자동차, 2010년 현대자동차, 2011년 한진중공업부터 최근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의 사례처럼 터무니없는 금액의 손배소로 조합원을 압박하는 기업의 노조 탄압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우려한다. 2010년 12월20일부터 약 3개월가량 이어진 한진중공업지회의 정리해고 반대 파업 당시, 사쪽은 지회를 상대로 158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 가운데 90억여원은 지회 파업으로 선박 7척의 생산이 지연돼 물게 됐다는 ‘지체배상금’이었다. 그러나 선박 7척 가운데 6척은 지회의 파업이 시작된 2010년 12월10일 이전부터 납기가 지연된 상태였다. 법원은 납기일이 파업 이후였던 선박 1척의 지체배상금과 선박 건조 비용 등 59억원만 인정했다. 그사이 지회 조직차장이었던 최강서씨는 유서에 “듣도 보도 못한 돈”이라고 적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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