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환거래로 수조원대 ‘김치 프리미엄’ 거래 도운 선물사 팀장 징역 4년3개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13일 불법 외환거래를 도운 뒤 대가로 금품과 접대를 받은...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13일 불법 외환거래를 도운 뒤 대가로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NH선물 팀장 A씨에게 징역 4년3개월형과 벌금 940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 A씨와 B씨는 외국인 투자자와 공모해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20차례에 걸쳐 5조7845억원 상당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파생상품 소요 자금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자금확인서를 첨부해 송금신청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외국인 투자자는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판 뒤 그 차액인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얻는 방법으로 7조원대 가상자산을 거래해 250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시계와 가방 등 고가의 사치품과 현금을 더해 모두 1억원이 넘는 금품과 접대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A씨는 관계기관의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대구지법불법외환거래김치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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