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코노미스트] '검정고무신법'은 갑질 해법일까 - 매일경제

문화산업에서 횡행하는 갑질불공정 거래 막을 규제 늘려도창작자 권리 지키기는 어려워계약 단계서 법률지원 힘써야

계약 단계서 법률지원 힘써야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 중에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안'이 있다. 2020년에 발의됐지만, 지난 3월 '검정고무신'의 작가 이우영 씨가 출판사와의 저작권 분쟁 중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면서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법'으로 재조명받은 법이다. 주요 내용은 문화상품 유통업자가 제작업자와의 계약에 있어 하지 말아야 할 여러 행위를 규정해놓은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법의 제정을 지원하는 반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복 규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저작권 문제와 방송통신 규제가 어떻게 관련이 되나 싶지만 웹툰이나 OTT 콘텐츠 등 요즘 문화상품의 유통은 인터넷과 플랫폼을 떼놓고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플랫폼의 갑질이 유독 더 심한 걸까. 외국 출장길에 현지 플랫폼 업체의 임원을 만날 일이 있어 그쪽 상황을 물어봤다. 다소 의외의 질문이라는 표정으로 자유의사로 합의한 계약 조건 범위 안에서 이뤄지는 거래니 큰 문제가 있을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물어본 것이 후회됐다. 한국형 갑질은 계약 단계부터 자신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압박하거나, 계약이 있더라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법에 호소해도 압도적 물량 공세로 견디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가능하다. 한마디로 플랫폼이 특별하다기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계약을 바탕으로 권리를 지키는 제도적·문화적 틀 자체가 미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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