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동통신법 개정·장의법 채택…주민 통제 강화 목적
이동통신법 개정에 대해서는"이동통신법에서는 이동통신말단기의 수리봉사와 수매봉사, 이동통신말단기 리용에서 지켜야 할 요구, 이동통신봉사의 중지 등을 규제한 조항들의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였다"고 전했다.개정된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하지 않았으나 '이동통신단말기 리용에서 지켜야할 요구'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때 휴대전화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중앙통신은 새로 제정된 장의법에 대해서는"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다가 떠나간 동지들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를 지키며 혁명선배들을 존대하는것이 하나의 사회적기풍으로 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다"고 소개했다.또 개정된 노동보수법에 대해서는"로동보수기준의 갱신과 생활비, 상금, 장려금의 계산지불, 로동보수지불확인을 비롯한 로동보수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더욱 엄격히 세우기 위한 내용들이 로동보수법에 보충되여 근로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는데 기여할수 있게 되였다"고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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