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외교 관계와 외국 원조 사업에서 성평등과 여성 인권 신장을 주요 목표로 추구하는 내용을 담은 ‘여성주의 외교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 담았을까?
스웨덴 시작으로 프랑스·멕시코 등 채택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교부 장관과 스베냐 슐체 경제협력개발부 장관이 1일 수도 베를린에서 여성주의 외교 정책 가이드라인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베를린/AP 연합뉴스 독일 정부가 1일 외교 관계와 외국 원조 사업에서 성평등과 여성 인권 신장을 주요 목표로 추구하는 내용을 담은 ‘여성주의 외교정책’을 발표했다. 독일은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이며 유럽연합 내 영향력도 큰 나라여서, 이 정책의 여파는 상당할 전망이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교부 장관은 이날 전세계의 성평등과 여성의 역할 확대를 위해 활동할 여성주의 외교 담당 대사를 신설하는 것 등을 담은 여성주의 외교정책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고 통신 등이 보도했다. 88쪽에 이르는 가이드라인은 외국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에 성인지 개념을 도입하고, 여성과 소수자들이 정치와 경제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기후와 에너지 정책에서도 성평등 문제를 고려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120억유로의 개발기금 중 93%를 성평등을 주요 목표로 하는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전체의 8%는 성평등을 목표로 하는 사업에 투입되고, 85%는 성평등을 두번째 목표로 하는 사업에 투자된다. 여성주의 외교정책은 2014년 스웨덴의 마르고트 발스트룀 외교장관이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 이 정책은 △여성의 경제 활동 및 정치 참여 확대 △성폭력 대응 △남녀 차별 해소 등을 국제 사회에서 주창하는 걸 핵심으로 삼는다. 특히, 남성들이 주도하는 외교 활동이 국제 분쟁을 줄이는 데 실패했다는 인식에 따라 분쟁 해결 과정에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도 강조한다. 발스트룀 장관은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 인권을 비판했다가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그의 정책은 차츰 국제적인 호응을 얻었다. 최근 몇년 사이 캐나다·프랑스·멕시코·스페인 등이 이런 기조를 외교 정책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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