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하던 ‘재력가 아버지 ’사망에 ‘북한 거주’ 형제들, 유산상속 소송 제기 한국 로펌 통해 196억원 상속재산 확보 남북가족특례법 따라 “보수 못줘” 돌변
남북가족특례법 따라 “보수 못줘” 돌변 북한 주민이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부모 유산 상속 소송을 진행한 뒤 승소한 경우 위임 계약에 따른 보수는 법무법인에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속인 측은 북한 주민이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상속·유증재산 등에 관해 진행한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한 남북가족특례법을 근거로 들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 형제는 남한에 사는 재력가인 아버지가 2012년 3월 사망하자 상속권자로서의 몫을 주장하기로 결심하고 중개인을 통해 2016년 A법무법인과 상속회복 청구소송 등에 관한 위임 및 보수약정을 체결했다. 2012년 제정된 남북가족특례법이 북한 주민에 대해서도 상속권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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