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는 2014년부터 12차례나 우리 상공을 침투했지만, 우리 군의 대응능력은 크게 변한 게 없었습니다.\r북한 무인기 국방부 군
하드파워 전투력 집착 줄이면서AI 활용 막는 보안제도 개선 필요 타이틀: 국방혁신 4.0 성공 조건 #하드파워 전투력 집착 줄이면서 #AI 활용 막는 보안제도 개선 필요 #민간기술 활용 네트워크 만들고 #신속시범획득사업 대폭 개선해야드론과 무인기를 활용해 대규모 공중 공격작전을 하고 있는 미국 공군의 상상도. 최근 많은 국가가 무인기에 대해 투자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 미국 공군연구소
하지만 그동안 근육질 위주의 군사력에 집착해온 우리 군에선 여전히 생소하기만 하다. 전차와 야포, 전투기 등 눈에 보이는 전통적인 무기를 가져야 안심이 됐기 때문이다. ‘국방혁신 4.0’이 본격화하면 수십 년 동안 유지해온 전술과 작전, 부대 형태와 병력 구조, 군수지원체계는 크게 변한다. 그러나 친숙하지 않은 소프트파워 환경을 수용하려니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다. 파리 잡는 파리채나 에어로졸이 필요한데도 우리 군엔 큰 칼밖에 없었던 것이다. 방사청은 전파 교란으로 무인기를 잡은 파리채에 해당하는 K-재머를 2026년까지 개발한다고 지난 11월에야 발표했다. 북한 무인기가 처음 침투한 2014년이니, 8년이나 허송세월한 셈이다. 더구나 이런 기술은 국내 업체에 있는데도 K-재머 개발에 4년이나 걸린다니 이해할 수 없다.국방부는 국방혁신 4.0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의 획기적 강화, 선도적인 군사전략과 작전개념 발전, AI 기반 핵심 첨단전력 확보, 군구조 및 교육훈련 혁신 등을 하겠다고 한다. 2040년대까지 3단계로 추진한다.
AI의 문장 해석력은 사람과 무인체계와의 소통에 핵심이다. 현재로썬 심층신경망의 도움으로 핵심 요약이나 감정 표현을 이해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심층신경망은 기계학습 분야의 하나인 심층학습을 구현하는 인공신경망이다. 그러나 새로운 데이터나 표현에 대해선 해석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AI에 의한 자율주행과 게임 플레이 능력은 거의 완전한 수준으로 가고 있지만, 안전성에 대한 의문은 남아있다. 방위사업청이 2019년 11월 발표한 신속시범획득사업 제도 공문. 이 제도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신속하게 활용하기 위해 도입했다. 그러나 방사청은 이 공문에서 무기 또는 장비의 시범운용에 합격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공표하고선 후에 또다시 경쟁입찰을 거치겠다고 말을 바꾸어 신속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켰다. 국방혁신 4.0을 지원하기 보다는 발목을 잡을 우려도 제기된다.국방혁신 4.0 추진에 최대 걸림돌은 비리 방지에 초점을 둔 방위사업법이다. 우리 규정으로는 아무리 산뜻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어도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신무기 개발에 10년 이상 걸린다. 그러다 보니 예산은 더 들고 막 나온 신무기도 배치할 때면 이미 구닥다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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