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집 더 사는 정책보다 건설사 착공률 높여 공급 확대에”
건설사 착공률 높여 공급 확대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 말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오피스텔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살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배제한 것으로 분석된다.
17일 원 장관은 SBS 8시 뉴스에 출연해 추석 연휴 전에 공개될 예정인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에 대해 건설사 착공률을 끌어올려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급 지연을 해소하고 올해 목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의 숨통을 띄우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미다. 원 장관은 “건설경기가 활성화됐을 때 여기저기 투자했다가 분양이 안 돼서 건설사들의 자금이 잠겨 있다”며 “ 금융이 돌아가게 하고 자잿값 비용을 낮춰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규제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원 장관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사도록 하는 정책은 배제했다”며 “이번에는 포함이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원 장관은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이 현실적인 주거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빠른 속도로 도심에 공급하다 보니 주차장이나 소방안전 등 들여다볼 부분이 있어 다양한 규제를 받는 아파트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우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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