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1곳 등 전국 68곳 대상재초환 부담금 예상단지 분석대전 등 지방도 1억 이상 속출지자체서도 검증 요청 쏟아져김은혜 의원 '폐지 서둘러야'
김은혜 의원"폐지 서둘러야" 서울 재건축 단지가 여전히 '억 소리' 나는 재건축 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조합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말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높은 부담금이 서울 주택 공급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에서 1인당 부과 예상액이 3억원 이상~4억원 미만인 단지는 3곳, 2억원 이상~3억원 미만인 단지는 9곳, 1억원 이상~2억원 미만인 단지는 5곳이다. 조합원 1명당 재건축 부담금을 1억원 이상 내야 하는 단지가 전체의 60% 이상인 셈이다. 여전히 '억 소리' 나는 부담금에 조합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을 포함한 대상 단지 주민들이 구청이 요청한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이 조합 관계자는"구청에서 부담금 산정을 위해 요청한 서류를 제출해야 할지 주민들이 논의 중"이라며"만약 최종 통보금이 과도하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가 재초환 폐지를 추진하고 나선 건 재건축 부담금이 주택 공급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관계자는"재건축 부담금으로 인해 사업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생기고, 재건축이 차질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치쌍용1·2차 단지 사업이 이 때문에 중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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