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법을 가지고 민생 관련 법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해를 못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금투세법을 가지고 민생 관련 법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해를 못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대표회담에서 금투세 유예 혹은 폐지 여부가 민생의제로 거론되자 양당 모두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금융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낼 만큼의 투자자를 위해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이 어떻게 민생이냐는 취지다.
김 전 위원장은 “이번 총선 뒤에 말들은 민생, 민생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가 민생인지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며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챙겨주느냐가 실질적으로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금투세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드는 것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기로 되겠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되나. 한 0.5%밖에 안 될 것”이라며 “그게 마치 민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처럼 양쪽 당에서 얘기한다는 자체가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큰손들이 금투세 때문에 빠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며 “세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붙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금투세 유예 혹은 폐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간 대표회담의 의제로 오를 것이 유력하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에는 반대 입장이지만 유예 혹은 완화에 대해서는 여지를 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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