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워싱턴선언, 韓 우려 불식 미흡…美 전술핵 배치가 유용'
이상헌 특파원=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한미 정상이 최근 발표한 '워싱턴 선언'이 한국의 우려를 달래는 데 미흡하다며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국 배치가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미국의 확장억제가 더는 북한이나 중국에 대항해 신뢰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 반영된 한국 여론은 점점 더 독립적인 핵 프로그램을 지지해왔다"며"선언에 구체화한 중국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바이든의 대응은 이런 한국의 우려를 달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장과 시 주석 모두 미국이 엄청난 핵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아야 하지만,"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한국민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미 지도부를 매우 경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전술핵 배치는 확장억제 강화, 핵 계획 논의, 북한 확산위협 관리를 담당하는 NCG에 무게를 실을 것"이라며"구체적인 책무가 결여된 NCG가 기존 확장억제전략협의체와 어떻게 다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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