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워싱턴선언, 핵무장론 없애진못하겠지만 적절한 타협'(종합)
디트라니 "워싱턴선언, 한국 독자 핵무장 필요없다는 점 분명히 해" 김동현 특파원=한국과 미국이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음에도 북핵 위협에 대한 한국 국민의 불안이나 자체 핵무장 여론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미국 전문가가 평가했다.
테리 국장은 향후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거나 핵탄두 소형화와 다탄두 기술을 개발하는 등 대량살상무기 역량을 고도화하면"한국의 자체 핵무장이나 최소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핵공유 등 워싱턴 선언에 담기지 않은 조치에 대한 지지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워싱턴 선언은 적정한 타협"이라며"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의 우려를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보여주고,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의 지속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중국이 한국 외교에 대한 담론을 선점하기 위해 한미정상회담 전부터 항의해왔다면서 한국 정부가 지금의 안보 전략이 필요한 논리를 강화하고 중국의 담론에 좌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경제적 피해 등 고려해야 할 요인이 많기 때문에 워싱턴 선언은"최선의 결과"라면서"확장억제는 진화하는 시스템이고 확장억제의 보장은 심리적인 면이 크기 때문에 100% 완벽한 억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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