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적 없는 '소득 2천만 원'…탈세 도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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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적 없는 '소득 2천만 원'…탈세 도용 수사 SBS뉴스

본인도 모르는 소득이 매년 2천300만 원씩, 2년 동안 신고돼 있었던 것입니다.소득 신고자를 수소문해보니 보험설계사 일을 하는 어머니와 같은 보험사 소속 설계사 B 씨였습니다.설계사의 무직 자녀에게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을 신청해주겠다며 소득 자료 확인을 위한 '세무 대리 수임 동의'를 요청해 응했던 것입니다.

A 씨 측은 이른바 '보험왕'으로 불리며 고소득을 올리고 있던 B 씨가 세금을 줄이려고 전산 직원을 통해 개인정보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고객 정보에 대한 전산 직원의 접근과 관련해 금융감독기관의 명시적인 가이드라인은 없는 실정입니다.[최승재/국민의힘 의원 : 보험 대리점 관리자들은 방치하고 있고 법적 기준과 개인정보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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