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3대 개혁과제’중 하나인 연금개혁을 위한 청사진이 나왔다. 연금기금이 고갈돼도 국가가 지급한다는 내용을 법률화해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기초연금을 40만원을 인상하는 등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주안점을 뒀지만, 가장 중요한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개혁엔 손대지 못해 반쪽짜리 개혁안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장기적인 국민연금 운용방
향 논의를 이어가며 해외투자를 늘려 기금운용수익률을 높인다는 입장이다. 연금개혁 ‘공’을 받은 정치권 역시 총선을 앞두고 개혁 동력이 약화돼 16년만의 국민연금 개혁이 또다시 실패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핵심은 고령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대폭 강화한 점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도입 후 노인빈곤율은 지속적으로 완화됐지만 여전히 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 대비 3배나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감액제도도 폐지될 예정이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 수급 이후 소득이 생기면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이 연금수급액에서 차감된 채 지급된다. 한 사람에게 과잉 소득이 가는 걸 막고 재정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는데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복지부는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고령자의 경제활동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지급 명문화’ 추진에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복지부, “청년세대 신뢰 제고 필요” 전반적으로 현재 연금 수급자와 가까운 미래에 연금을 받는 이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게 개혁안의 핵심이다.
복지부는 연금기금의 재정안정을 위해 기금운용수익률을 4.5%에서 1%포인트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의 자산배분 권한을 사용자·근로자 대표 등이 포함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운용본부로 이전해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전주소재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사무소를 신설해 투자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기금의 해외투자 비중을 2029년까지 60%로 확대하고 2024년부터는 대체투자 인력을 대폭 늘린다. 기준포트폴리오도 도입한다. 현재 기금운용은 국내외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 자산별 비중을 설정하는 반면 기준 포트폴리오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으로 단순화하고 장기적인 수익률 목표를 세우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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