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주장하다 탈퇴한 위원들이 현행 40%인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50%까지 끌어올리고 국고를 투입해 고령자의 노후 생활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연금개혁의 근거가 되는 재정계산 기간을 70년에서 30년으로 줄여야 한다고도 했다. 과도하게 먼
대안보고서 “5차 계산위 편파 진행...연금고갈되면 ‘미지급’ 잘못된 신화”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6일 오전 10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행동 대안보고서’를 발표했다. 두 교수는 제5차 재정계산위원 활동중 계산위 최종보고서에 소득보장강화안을 넣을지 여부를 놓고 재정안정론자들과 대립하다 지난 8월 위원직을 사퇴했다.
보고서의 핵심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이다. 현재 42%인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 낮아진다. 이를 2025년에 50%로 끌어올리고 향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연금이 고갈돼 미래세대가 연금을 못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선입견이란게 이들의 주장이다. 보고서는 “국민연금 재정에서 기금에 과도한 의미가 부여돼 기금소진이 ‘연금 미지급’이라는 잘못된 신화가 퍼져 있다”고 했다. 공적연금을 대규모로 가진 나라는 한국을 포함한 10여개국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기금이 없이 그해 걷은 돈을 나눠주거나 매우 작은 공적연금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봤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많을수록 보험료를 더 납부하는데, 최대 보험료의 상한선이 있다. 상한선을 높이고, 상한선 이상의 초과소득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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