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언론·재계도 우려하는 ‘반국익 가치외교’ 위험한 질주

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495“중국, 경제·안보적 여전히 중요…큰 시장 포기하면 회복력도 없어”윤 대통령, 외교·안보 식견 ‘부족’보수세력 ‘진심 어린 충고’ 들어야

보수세력 ‘진심 어린 충고’ 들어야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8일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린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세 정상은 이날 정상회의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대통령에게는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습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도 있습니다.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겠다고 선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책무와 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미·일에 ‘선물 보따리’ 대한민국 대통령의 최고 규범은 대한민국의 국익입니다.

” 조선일보는 21일치 신문에 “한·미·일 첨단 혁신 공조, 저성장 늪에서 재도약 기회 될 수 있다”, “한·미·일 체제 작동하려면 한미 동맹이 미일 수준으로 격상돼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인 22일치 신문에는 “중·러와 정상적 관계 관리할 지혜가 과제로 남았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중국이 가진 경제·안보적 위치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중국은 한때 우리 수출의 25%를 차지한 최대 교역국이다. 이 사실은 앞으로 상당 기간 바뀌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라는 카드를 활용해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많은 수단을 갖고 있다. 단순히 김정은 정권을 지원하는 것에서 나아가 북에 첨단 무기를 제공해 우리 안보를 직접 위협할 수 있다. 중·러 견제를 명시한 한·미·일 연대는 우리 외교의 큰 기회인 동시에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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