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는 왜 무능한가? [권태호 칼럼]

권태호 | 논설위원실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국 정치사에 공헌한 부분이 있다. ‘박정희 신화’를 불가역적으로 허물어뜨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정치사에 공헌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수는 유능하다’는 신기루를 제대로 궤멸시키고 있다. 따지고 보면, ‘보수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임명장을 준 뒤 기념사진을 찍으려고 자리를 잡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국 정치사에 공헌한 부분이 있다. ‘박정희 신화’를 불가역적으로 허물어뜨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정치사에 공헌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수는 유능하다’는 신기루를 제대로 궤멸시키고 있다.

따지고 보면, ‘보수는 유능하되 도덕성에 문제가 있고, 진보는 진정성은 있지만 불안하다’는 오랜 믿음은 만들어진 신화다. 1948년부터 1997년까지 보수정부만 집권했다. 친일세력-군-관료로 이어지는 ‘입신양명’을 추구하던 당대의 우리 사회 엘리트들을 단독으로 흡수했다. 그리고 재벌과 함께 이들이 우리 사회의 거대한 기득권층을 형성하면서 ‘보수 유능 신화’를 부풀려왔던 것이다. 이 신화가 처음 갑자기 깨진 것은 외환위기 때였다. 그리고 과거회귀형 박근혜 정부에서 또 한번 확인됐다. 국정농단 사태 이전에도 박근혜 정부는 실재는 물론 스타일 측면까지 무능함과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적 모습을 꾸준히 드러냈다. 그리고 3기 보수정권에 해당하는 윤석열 정부는 ‘준비되지 않은 정권’이 국민들에게 어떤 폐해를 끼칠 수 있는지 뼈저리게 경험하게 만들고 있다.사례를 보자. 대부분 국민들이 의사 증원을 찬성한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나. 정치도 행정도 경험한 바 없이, 검찰에서 하던 대로 하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는 외부로부터 가려져 있다. ‘윤석열 사단’의 특징은 수사 대상자를 최대한 압박하고, 증거 수집을 위해선 위법도 불사했다. 그렇게 해서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고, 나중에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복잡한 국정운영을 피의자 수사할 때처럼 하니, 되는 일이 없다. 국정은 미래를 살피고, 검찰은 과거를 뒤진다. 국정은 인재를 찾고, 검찰은 범인을 찾는다. 국정은 뭔가를 쌓고, 검찰은 뭔가를 허물어뜨린다. ‘파괴왕’ 윤석열이 국정책임자에 어울리지 않는 이유다.이렇게 난항에 부딪히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윤 대통령에게는 자기객관화 능력이 없다. 경험이 없으면 겸손해야 한다. 그런데 총선에서 궤멸적 패배를 당해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 임기 말까지 변화를 기대하긴 힘들다. 무엇보다 공적 의식 결여는 공직자로서 부적격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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