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이 7번째. 법원의 판단은 일관적인데, 경찰은 언제까지 집회 금지통고할 건가요.
법원이 다시금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를 허용하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집회 금지 방침을 고수하는 경찰을 향한 비판이 거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4일 논평을 내고"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의 위법성을 다시금 확인한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금지통고를 남발하는 경찰을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지금까지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도 집시법에서 규정한 집회 금지 장소인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며, 이 구역 100m 이내에 신고된 집회를 모두 금지통고하고 있다. 이곳에서 집회를 열고자 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냈고, 이때마다 법원의 판단은 일관됐다. 집무실과 관저는 다르기 때문에 집회가 가능하단 것이다. 민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건의 집행정지 결정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집회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 체제에서 필수적인 기본권이라는 점 ▲집회 장소를 선택할 자유는 집회의 자유의 실질적 부분을 형성한다는 점 ▲침익적 행정처분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점 등을 헌법상 원칙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집무실을 관저로 해석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위헌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이러한 해석에 따르는 용산경찰서장의 처분은 신청인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큰 데 반해, 이 사건 집회의 규모와 장소 등을 고려했을 때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민변은"특히 심문조차 없이 이뤄진 이번 결정은 무리한 유추해석에 기반한 경찰의 금지통고가 위헌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며"이제 심리할 필요조차 없이 명백한 법원의 결정 앞에, 경찰은 언제까지 위법한 통고를 남발할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한편, 경찰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무실 100m 이내 집회에 대한 금지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3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본안 판결에 따른 법원의 확정된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집회·시위 관련 법률 개정 등 필요한 조치도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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