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줌마들 대단해”라는 여성 비하 발언을 비롯해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공공기관 소속 간부의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B공사의 동남아 국외지사 간부인 A씨는 2019∼2020년 이뤄진 고충 사건 신고 37건 중 16건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고충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2021년 3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의견진술 기회 등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고, 설령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중한 처분”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공사 사람들 자녀 고 1·2 때 교육하려고 지사도 몇 번씩 나오고, 한국 아줌마들 대단해. 이제 부메랑으로 벌 받는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여성 직원이 직장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표현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A씨가 현지 직원 송별회 당시 “음식이 나올 때까지 우리를 즐겁게 해달라. 노래나 춤을 추든지 나가 죽든지”라고 발언하고, 코로나19로 정부의 영업 재개 승인 전 직원을 출근시킨 행위 역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재판부는 “원고는 현지 법령을 위반해 업무를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을 과도하게 질책하거나 성차별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 반복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해당하는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징계 처분 절차상 하자는 없다”며 “정직 2개월 역시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가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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