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전에도 교통사고를 내 5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뺑소니 친 부장판사도 감봉 4개월을 내린바 있습니다. 🔽 법관은 죄질이 다른 걸까요?
대법원. 자료사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8일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 상태로 2㎞를 운전한 서울가정법원 신아무개 판사에게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지난 26일 정직 1개월을 징계했다고 4일 공고했다. 신 판사는 2020년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만취 상태에서 500m를 운전해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3월에도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는데, 무면허 운전으로 재차 징계 처분 대상이 됐음에도 과거와 동일한 정직 1개월 수준의 징계만 받게 된 것이다. 그간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법관에게 ‘솜방망이 징계’가 이뤄진다는 비판은 끊이지 않았다. 법관은 헌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징계 수위는 만취 운전으로 해도 감봉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2019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에서 3㎞를 운전한 판사는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2017년 4월 혈중알코올농도 0.058%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차량 2대를 부수고 5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뺑소니친 부장판사도 감봉 4개월에 그쳤다. 이 밖에도 2017년 지하철에서 여성을 불법촬영한 판사는 감봉 4개월, 2019년 결혼 중 불륜을 저지르고 이를 의심하는 아내에게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사건 관계자와 11차례 골프모임을 가진 판사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관의 징계양정은 따로 없어서 일반 공무원의 징계양정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ㄱ판사의 경우 단순 무면허 운전이지만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해 중징계인 정직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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